사잇돌 대출 자격 부결이 많이 되는 이유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6년 7월 도입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금리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서민들의 고민을 해소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행 후, 당초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사잇돌 대출을 신청한 10명 가운데 9명이 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초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발표와 달리 1~3등급의 우량 신용자들이 사잇돌 대출 혜택을 받았다.

이들에게 전체 취급액인 780억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203억을 지원했다. 은행의 입장에서도 연체관련 리스크가 있는 저신용자 보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고객을 선호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자료다.

반면 7~9등급의 저신용자의 전체 취급 금액은 75억에 불과 했다. 1인당 평균 승인 금액은 88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잇돌 대출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부결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보증보험의 심사를 1차적으로 통과한다 하더라도 은행 창구 등에서 자체 거절이 가능 하다. 따라서 매달 실적 및 연체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승인과 부결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정책자금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과 함께 시행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2금융권 상호금융과 저축은행헤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론 역시 자체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다.

저축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2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상품인 햇살론과 비교했을 때, 메리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은 보증보험요율이다. 서울보증보험은 5.2%의 보증보험률을 적용 받는다.

보증료율이 1% 내외인 햇살론과 비교했을 때, 그 메리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저축은행 역시 사잇돌 보다 같은 서민금융 이라면 전자에 치중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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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사잇돌 대출이 중복신청이 가능해 한명이 여러곳으로 신청하다 보면 승인률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과연 정말 그런 이유 뿐일까? 승인률은 물론이고 평균 승인 금액이 너무 낮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